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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「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」입법예고

    「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1. 「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「과천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」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2.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. 5. 22.(수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...

  • 자치법규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   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붙임참조...

  • 자치법규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
  • 자치법규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」을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「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「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」 2. 입법예고기간 : 7일간(2024....

  • 자치법규동두천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동두천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동두천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. 예고기간 : 2024.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66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83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특허청공고제2024-128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특허청장...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674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...